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(법 제5조, 6조. 2004.5.30시행) *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(PM10), 이산화탄소, 포름알데히드(HCHO), 총부유세균, 일산화탄소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 조치